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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 받으세요

ezkyungli 2008-11-25 15824

- 세금포인트 100점이상 납세자 211만명 징수유예 가능

납세담보 없이 세금포인트만으로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누적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2008년도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없이 즉시 승인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득세 중간예납을 추계로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도 세금포인트로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납세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징수유예 등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1월 현재까지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는 1,917만여명, 이중 납세담보 제공 없이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한 100점 이상 납세자는 211만여명 이라고 추산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한 세액 10만원당 1점이 부여되며 개인별로 누적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면 최소 5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100점이상에서 1,000점미만이면 5백만원에서 최대 4천995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없이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중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국제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495명으로 전년 145명에 비해 241.4%나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징수유예를 받는 경우 최소한 납세담보용 보증보험 발급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면서 보증보험 발급수수료는 5천만원인 경우 40만원의 수수료가 들어가고 1억원인 경우에는 8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 외에 성실납세자로 표창 받은 납세자에게도 담보 없이 징수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표창일로부터 3년간 5억원 이내에서, 지방청장 표창 이하 수상자는 표창일로부터 1년간 5억원 이내에서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원할 경우 납세담보 없이 즉시 승인 조치해 줄 방침이다.

【세금포인트 이용 후기】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를 대신하다니!

거액의 매출채권 부도 등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고, 담보도 제공하기 어려우며, 보증보험증권 수수료도 아까운 상태였는데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제공없이 납기연장을 받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사례

인천 **구에서 1989년부터 기계제작업을 시작하여 2007년 매출 △△억을 달성하는 등 사업이 번창하여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2008년 고유가,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졌고

더구나 거래처들 역시도 심한 자금난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거기에다가 거액의 매출채권(0,000백만원)이 부도 처리되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다가오는 소득세 확정신고 분납(00백만원)을 2008.7.17까지 어떻게 납부해야 될 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싶어도 담보로 제공할 것도 없고,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자니 수수료도 부담이 가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았다.

혹시나 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에 대하여 검색을 하는데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납세담보 면제 등 혜택’을 준다는 검색결과가 큼지막하게 눈에 띄었다. 그러면 나의 세금포인트는 몇 점이지? 정말 납세담보를 제공받지 않는지 궁금해져 클릭을 해보니 자세한 설명이 한 눈에 들어왔다.

설명에 따라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세금포인트가 0,000점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대충 계산해 보니 이번에 납부할 소득세 확정신고 분납분을 납세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정말로 세무서에서 납세담보를 제공받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신청서를 제출하니 바로 담당 직원이 사업장에 출장하여 직원들로부터 현재 부도 등으로 자금이 어렵지만 사장님이 성실하시고, 이번 고비만 다 함께 넘겨보자고 하셨다는 이야기, 자금회수가 되지 않는 상황, 계속적으로 원자재비 등을 우선 결재해 주어야 하는 상황 등을 확인하였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마치고 혹시나 납세담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잠시 후 선생님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셨고, 선생님의 세금포인트가 0,000점이며 지금 사업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의 범위안에서 최대 9개월까지 3회에 걸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해 드리고, 납세담보는 세금포인트로 대신한다는 내용의 전화가 먼저 걸려왔다.

“납부기한 연장이 쉽지 않겠지? 그리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라고 하겠지?” 하는 염려는 기우에 그쳤고, 정말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를 대신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겠지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업자들이 세금포인트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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